일본 문화유산 제도 변용과 지역 민관협동 거버넌스 (Transforming Japan’s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Local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비평 / 32호 / 18 ~ 45페이지
· 저자명 : 이정환

초록

최근 일본 문화유산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성격이 발견된다. 우선 ‘점에서 면으로’의 변화다. 과거 문화재 용어는 특정 건조물과 예술품 각각의 역사성과 예술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소유권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설정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의 산물이다. 하지만, 개별적 건조물/예술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이들 유물이 위치하는 일정한 공간에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는 관점은 일본 문화유산 정책 전반에서 갈수록 강화되어 왔다. 둘째로 ‘보존’에서 ‘활용’으로의 관점 변화다. 과거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특정 건조물과 예술품이 가지는 역사성과 예술성을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문화유산 정책에서는 문화유산을 경제적 차원에서 지역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관점이 뚜렷하다. 셋째로 문화유산 정책의 ‘관치와 집권’에서 ‘자치와 분권’으로의 변화다. 과거 문화청에 의해 주도되어 온 중앙집권적 문화재 보호 제도와는 달리, 1990년대 분권개혁과 2000년대 이후 시기 추진된 민관협동 증진의 정책 거버넌스 변화 속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문화유산 정책으로의 전환이 추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일본 문화유산 정책의 변화를 지역 민관협동 거버넌스의 등장을 중심에 놓고 재구성해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민관협동 거버넌스가 지역의 다양한 기억하기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영어초록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in recent Japanese cultural heritage policies. First, there is a shift from “point to area.” In the past, the term “cultural property” was a product of a perspective that centered on valuing the historical and artistic qualities of each specific building and work of art, as well as on protecting them. However, the perspective that emphasizes the historical value of a specific space where these relics are located, rather than protecting individual buildings or artworks themselves, has been increasingly strengthened. Second, there is a change in perspective from “preservation” to “utilization.” In the past, the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preserving the historical and artistic qualities of specific buildings and works of art. However, recent cultural heritage policies clearly prioritize utilizing cultural heritage for regional revitalization in economic terms. Third, there is a shift in cultural heritage policies from “government and centralization” to “governance and decentralization.” Unlike the centraliz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l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have recently taken an active role in cultural heritage policy governance, following decentralization reform in the 1990s and policy reforms emphasiz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since the 2000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