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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거버넌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Quality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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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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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거버넌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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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4권 / 2호 / 103 ~ 125페이지
    · 저자명 : 홍근석, 이용모

    초록

    본 연구는 재정분권과 거버넌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며,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재정분권의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25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IMD에서 제공하는 세계경쟁력 지수를 통해 거버넌스의 질을 측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은 거버넌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입분권이 세출분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거버넌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에 비해 재정분권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은 세입분권 보다는 세출분권의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세입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이 증가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부분 의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은 낮아지게 되며,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은 궁극적으로 거버넌스의 질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다 궁극적으로 거버넌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영어초록

    Using panel data of 25 member nations from 2004 to 2009,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fiscal decentralization has any influence on the quality of governance, particularly focusing on differential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depending on the national income lev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shown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has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the quality of governance and the effects appear to be greater in revenue decentralization than in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transfers turn out to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quality of governance. Third, the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ppear to be greater in low-income economies than in high-income economies. These finding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in Korea. Thus far, Korea has carried forward fiscal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rather than revenue decentralization, mostly depending on transfer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stead of increasing local fiscal autonomy over revenue decisions. If local governments rely heavily on the central government transfers, it may aggravate expenditure efficiency and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s and such aggravation in turn will reduce the quality of governance. Therefore, in order for fiscal decentralization to have positive impacts on economic efficiency and growth through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o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governance, it is suggest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transfers be reduced and local fiscal autonomy over revenue be promo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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