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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거버넌스로서의 일본형 FTA (The Japanese Model of FTA as a Governance of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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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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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거버넌스로서의 일본형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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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2권 / 4호 / 41 ~ 65페이지
    · 저자명 : 박창건

    초록

    본 연구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동아시아 거버넌스로서의 일본형 FTA에 대한 이론적 개념의 정립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내의 성장과 균형이 동반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거버넌스로서의 일본형 FTA의 특징과 그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일본이 특정 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추진하였던 기존의 FTA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동력을 늦춤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중층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화된 지역협동체의 구축을 위한 노력과는 달리 다양한 수준의 RTA 추진을 통해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대외적으로 반영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전략적 병행(strategic concurrency), 다각적 수렴(multilateral convergency), 비교우위적 경쟁(advantage competition)이라는 개념을 FTA 전략으로, 자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모든 협상국에게 거의 유사한 양허안을 제시하는 ‘표준형’으로 발전시킨 FTA 모델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일본형 FTA는 국제정치경제 체제의 중심인 WTO 레짐을 보완하고, 국내 산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고려하는 정치경제적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있지만,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는 성장과 균형의 동아시아 거버넌스 체제 설립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try to excavate theoretical concepts for the Japanese model of FTA as the governance of East Asia in the post-neoliberal era. It attempt to identify regionalism in the relevance of practical alternatives in the global competitiveness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domestic. To do so, it focuses the discuss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Japanese model of FTA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ccompanied by the growth and balance of the region as the governance of East Asia. Notably, it is a fact that Japan deepened the formation of stratified regionalism in East Asia by slowing down the political power to implement existing FTA strategy specifically and by assuming specific geographic scope. Unlike Japan based on common interest and consensus among the East Asia region try to promot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ve body, it is considered Japan externally reflect country’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derived from strategic intentions through various level of RTA promotion. As FTA strategy, Japan used the concepts of strategic concurrency, multilateral convergency and advantage competition. Also, Japan created RTA model developed the standard suggesting almost similar concessions to all the negotiators in conjunction with country'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comprehensively. These Japanese model of FTA redeem WTO regime which is the center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attach importance to political economic partnership considering structural reforms that can respond flexibly to the domestic industry. However, the Japanese model of FTA question what kind of roles would be played in establishing East Asia regional governance system of growth and balance the Post-neoliberal er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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