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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overnanc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the Fiscal Governance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s –)

3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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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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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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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6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남정아

    초록

    미국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의 관계는 연방 거버넌스의 확립 초기에 많은 논란을 거쳐 형성되었다. 특히 연방과 주의 관계는 강력한 연방정부와 약한 주정부의 결속 형태의 연방주의와 강력한 주정부 중심의 약한 연방결속 형태의 동맹 형식으로 나뉘면서 어떠한 형태로 거버넌스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건국 초기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이 글은 미국 연방주의 아래에서 연방과 주의 관계 설정부터 시작하여, 주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연방과 지방정부와의 관계까지 서로 약간은 결이 다른 거버넌스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큰 틀에서 소위 연방주의의 의미와 역할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설정에 관한 부분과 연방의 각 구성 주와 주내의 지방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연방정부의 주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즉 보조금 혹은 교부금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재정구조를 중심으로 관계성을 살피는데 논의의 초점을 모으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연방과 주 및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러한 논의 또한 큰 거버넌스보다는 재정구조와 보조금과 관련된 연방주의의 구현 문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체계와 미국 연방주의 아래에서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의 권력관계에 관한 체계가 상당히 다르지만 향후 미국 연방주의의 고찰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가 열리는 마당에 중앙과 지방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as confirmed after much controversy in the early days of the U.S. federal establishment. In particular, there was considerable discussion in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of the country on how to take governance, divi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and state, and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ake a comprehensive look at governance that differs slightly under U.S. federalism. To make the overall review the subject of research, there are limitations due to geographic constraints. This article aims to focus the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constituent state and local government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erms of subsidies or grants. Among them, the focus wa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oblems of the financial structure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discussion also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federalism related to financial structure and subsidies rather than large governance. Since the system of separation of powers in Korea and the system of power relations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and local governments under US federalism are quite different, there are limited implications for the consideration of US federalism.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win-win developmen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is likely to receive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US federal government's subsidy policy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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