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서 시장과 국가 (The State and Market in the Global Financial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China Studies / 12호 / 85 ~ 116페이지
· 저자명 : 김진영

초록

이 글은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금융 시장 탈규제(deregulation)와 금융 거버넌스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분석한다. 미국을 필두로 서구 국가들의 금융탈규제 이후 속출하는 은행부도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G10의 국제결제은행 (BIS) 회원국을 중심으로 바젤위원회 (BCBS: 은행감독을 위한 바젤위원회)가 수립되어 바젤협정 (Basel Capital Accord),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원칙’ 등과 같은 규제들이 만들어졌다. 시장의 자율적 규제를 우선하고 국가의 직접 규제를 꺼리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규제는 강제력이 없고 사후적 조치였으므로, 이후 계속되는 금융위기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국가가 금융시장의 자유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시장자율규제에 맡김으로써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부양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 중심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미국을 필두로 한 국가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논리에 기초한 금융 거버넌스는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금융시장의 탐욕을 견제하지 못하여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는 금융개혁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금융시장의 규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ains how the global financial governance has been formed since the 1970s, after the breakdown of the Bretton Woods System, up until the present. The financial deregulation was pioneered by the US, the global hegemonic state, and other Western European countries followed suit. Coping with banking crises after deregulation, the G10, member of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set up the Basel Committee, to be entrusted with the task of establishing banking regulation. The financial regulations produced by the Basel Committee, such as Basel Capital Accord, core principles for banking supervision, were not mandatory but left for supervisory power of each state. The financial governance system established by the Basel Committee and the US, was market-friendly, requiring self-discipline of market rather than direct discipline by the state. That type of governance was not effective in restraining reckless expansion of speculative investments of banks and preventing financial crises. The 2008 US financial crisis has revealed the fundamental underlying problem of the financial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