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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공서비스와 정책 거버넌스 (A Study on the Online Public Service and Polic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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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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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공서비스와 정책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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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10권 / 1호 / 139 ~ 161페이지
    · 저자명 : 장우영, 송경재, 임정빈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주요 공공서비스인 대법원 웹사이트의 평가지표 분석을 통해 e-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연구는 SERVQUAL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지표를 도출하여 체계성, 충실성, 접근성, 대응성이란 변수를 중심으로 대시민 서비스 기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대법원 웹사이트는 체계적인 DB와 검색시스템이 구축되어 시민 접근성과 활용성은 높지만 깊이 있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시민참여 채널로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대법원 자체의 기능적인 특성에서 연유하긴 하지만, 정보독점과 시민과의 소통부재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시민의 정책참여와 여론수렴 및 문제처리 과정의 투명성은 더욱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 e-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인 대응성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대법원 웹사이트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웹 2.0 방식의 기술적 보완과 시민참여적인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thesis is aimed at take a look at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e-govern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valuation index on the Website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the major public service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made an analysis of service functions centering on the variables of systemicity, fidelity, accessibility, and correspondence by deducting a detailed index through the use of SERVQUAL Model.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upreme Court Website has high accessibility and capabilities by dint of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Data Base and search system, but its Website is in a state of insufficiency in managing the Website as a channel for in-depth communication and interactive civil participation. In addition, it might be stemmed from the functional nature of the Supreme Court itself, but there appears the monopoly of information and absence of communication with citizens as problems. As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such woes, there needs to be the necessity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policies, canvassing public opinions and more improving the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handling issues. As a communication channel, there needs to be a technical complement for Web 2.0 and establishment of the citizen-participating viewpoi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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