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과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학연구 / 14권 / 2호 / 1 ~ 48페이지
· 저자명 : 박희제, 김은성, 김종영

초록

최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학기술학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제도, 규제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사회운동의 독특한 성격을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첫째, 한국의 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 응용·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의 과학의 상업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국가주의적 과학관이 과학기술자와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연구의 성격과 연구조직의 획일화를 낳았다. 둘째,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대체로 선진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컬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기술관료주의적인 구(舊)거버넌스와 사전예방적, 참여민주주의적인 신(新)거버넌스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도전받으면서 생활, 환경, 안전, 건강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지식정치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더 이상 경제성장의 도구로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특징들이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가 현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상황과 연관 지어 논의된다.

영어초록

Recently, govern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emerged as one of most important social problems and as a resul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it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This article discusses three most important realms in science and technology goverance – research and development, regulation, and social movement – in the concrete Korean contexts. First of all, the Korean state has drive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moted its commercialization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Consequently, this nationalistic view on science disseminated to Korean public and it generated uniformity in research style and organization. Second,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ions embraced developed countries’ policies, leading to its glocalization. As a result, technocratic old governance and new governance including precautionary principl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coexist. Third, the civil society has challenged expertise and state-driven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and fueled social movements related to environment, safety, and health issues. The politics of knowledge created by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ve experts made it clear that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no longer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In conclusion, we discuss characteris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in Korea, giving various implication on current research and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