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 모색 (Searching for Good Governance of Korean Educational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16권 / 1호 / 69 ~ 100페이지
· 저자명 : 서현진

초록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어초록

Much of the discussion on good governance has been carried out in theoretical manners in Korea. While arguments have been advanced for defining good governance itself, it has been neglected to make an effort to evaluate controversial policy empirically searching for good governance by using main indicators. This study examines to evaluate Korean educational policy in terms of main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focusing three new controversial policies developed under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self-regulating school policy, establishing international middle school policy, reinforcing public english education policy. For all three cases, various voluntary associations were organized and participated in policy making process very actively. However, it is questioned whether the fair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channels existed among actors as well as between the civil and government actors along with active participation. The information sharing and interdependency of communication between main actors and the government were hardly found ou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t also seems to difficult to find out mediation leadership of managing severe conflicts among actors, which has significance for the consideration of good governance. More importantly, it is questioned whether the government actors have tried to response to the demands of civil groups through policy making process. Therefore it is needed to develop communication channels and mediation leadership and to enhance government responsiveness for searching good governance in the future Korean educational policy a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