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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제기적과 투자갭: 마르셀 프라츠셔의 『독일의 환상』 (The German Economic Miracle and Investment Gap: Review of Marcel Fratzscher’s Die Deutschland-I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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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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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제기적과 투자갭: 마르셀 프라츠셔의 『독일의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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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5권 / 4호 / 147 ~ 168페이지
    · 저자명 : 김행선, 장태석

    초록

    본 논문은 마르셀 프라츠셔(Marcel Fratzscher)의 『독일의 환상』 중 첫 번째 환상인 경제 기적(고용기적, 수출세계챔피언, 공공예산 절감)과 투자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독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저자의 주요 논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본서에서 제기한 노동생산성과 투자갭 문제에 대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유로존 역내 국가들에 대한 독일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축소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임금인상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독일의 투자부진은 수출지향적 산업구조와 1990년대 통일이후 부동산의 과잉공급,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보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the German economic miracle (‘labor market miracle', 'export world champion,’ ‘public debt reduction’) and investment gap explored by Marcel Fratzscher’s Die Deutschland-Illusion. First, we examine the German economic policies in the 2000s with the empirical evidence, mainly focusing on labor productivity and investment issues emphasized by Fratzscher . In particular, it is inadequate to increase the real wage at this point, because Germany has reduced the trade imbalances within the Eurozone since 2010. Also, it is noteworthy that the slowdown of investment in Germany would be driven, to a large extent, by export-oriented industries, a change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oversupply of real estate in the 1990s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Then we assess possibilities for the sustainable growth in Germany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econom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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