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의 증거개시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의 충돌에 관한 소고ㅡ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Collision Between U.S. Discovery and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1.09
44P 미리보기
미국의 증거개시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의 충돌에 관한 소고ㅡ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6권 / 3호 / 547 ~ 590페이지
    · 저자명 : 조수혜

    초록

    증거조사를 법원의 소송행위로 보며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그 채부를 결정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는 소송 개시 후 변론 전에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증거개시절차이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미국의 증거개시가 자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는 증거개시에 자국 소재의 자료제출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증거절차에 대한 대륙법계 국가와 미국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각의 차이와 결합하여 법제 간의 충돌로 이어진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2016년 제정하여 2018년 시행하였다. GDPR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넓어지고 보호정도가 강화됨에 따라, 특히 전자적 저장문서(ESI)에 대한 제출명령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이 문제되고 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의한 증거개시는 변론에 앞서 당사자들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비례성원칙 등 이를 제한하는 여러 법리 및 판례들이 확립되고, FRCP도 이를 반영하여 증거개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최근 개정되었다. 그러나 GDPR 위반을 주장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당사자에 대하여, 미국 연방법원은 FRCP에 의한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여 GDPR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증거절차와 개인정보에 대한 대륙법계 국가와 미국의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결과 발생한 충돌 및 이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은 바람직한 민사재판절차를 위한 증거절차의 범위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와 그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GDPR과 FRCP에 규정된 증거개시절차의 충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증거개시제도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ESI의 제출명령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우선 FRCP에 규정된 증거개시절차를 대륙법계의 증거절차와 비교하고 법제 간 증거절차의 차이로 인하여 탄생한 헤이그증거협약의 내용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의 해외이전에 관한 GDPR의 규정내용 및 증거개시에의 제출방법을 검토한 후, GDPR과 증거개시의 충돌에 대한 미국의 법리와 최근 판례를 분석하여 그 의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Civil Procedures pursue the accurate application of law to the facts that are proved in the trial, based on the full and fair disclosure. In contrast to the civil law countries, where judges have the exclusive power to take evidences at trial as the exercise of the judicial power, discovery rules of FRCP provide parties with the power to inspect documents and things and permit the broad scope of discovery, even including possibly inadmissible evidences, as long as they are relevant to the case, directly or indirectly. Because of their different approaches to the evidence taking processes, civil law countries forbid the extraterritorial discovery of the U.S., which is perceived as the infringement of the judicial sovereign. Some of the civil law countries express manifest hostility to the cross-border discovery, responding to it with the blocking statute, which criminalizes the production of evidence in the U.S. discovery rules. This fundamental disagreement leads to the collision between civil law countries and the U.S., combined with the different mechanisms to regulate data protection, the substantial rights in the digital age. With regard to the data protection regulation, the European Union(EU) adop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in 2016, which has been applied since 2018, to strenghten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by protecting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The strengthened protection of the GDPR implies the conflicts between the data protection of the EU and the broad discovery of the U.S., especially in the produc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ESI), which would contain personal data at a considerable chance. The permissive and broad discovery would violate the GDPR, whereas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FRCP limited the scope of discovery for the appropriate discovery. Besides, the U.S. federal courts have ordered the production of ESI based on the Aerospatiale case and the Restatement, emphasizing the U.S. interests in its broad discovery processes. This article proceeds in five par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the second part describes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evidence gathering processes between the civil law countries and the U.S. to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conflicts between them. It also examines the Hague Evidence Convention, which intended to facilitate obtaining evidence from abroad, despite it was eventually frustrated. The third part investigates the provisions of the GDPR,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for the U.S. discovery rules. The fourth part explores the U.S. federal court cases to identify the recent trend in U.S. cases regarding the discovery rules and data protection. Finally, this article argues the necessity of the concrete and manifest principles to comply with data protection regulations, while achieving the appropriate evidence gathering processes for the full and fair tria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희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5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