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성과의 상대적 능률성 측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민원행정업무를 중심으로 - (Measurement of Relative Efficiency of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1권 / 3호 / 999 ~ 1024페이지
· 저자명 : 강황선, 김미선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능률성을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의 CCR모형과 BCC모형을 이용하여 기술적 능률성과 규모능률성을 측정하고, 초능률성 잔여기준모형(super-efficiency slack-based model, Super-SBM)을 적용하여 측정결과의 타당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윈도우분석(window analysis)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능률성이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도 서울시 자치구의 민원행정서비스의 능률성은 CCR 모형보다 BCC 모형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생산에 있어 비능률성의 원인이 기술적 측면보다는 주로 규모적 측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자치구는 민원행정서비스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능률성 추세를 분석한 결과, 종로구, 중랑구, 강남구, 송파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의 능률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ttempts to measure relative efficiency of the performance of 25 district governments in Seoul a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civil application services. It adopts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for the empirical analysis along with super-efficiency slack-based model(Super-SBM). As the measurement models under the DEA methodology, this study takes both CCR and BCC models because those two models bolster their weaknesses with each other. In addition, this article tries to a time-series analysis titled "Window analysis" in order to monitor the trend of degree of efficiency over ten years (1999-2008). It should be noted the interpretation of the empirical analysis is aware of the limitation of the DEA analysis as a tool measur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a service provider. Based on the logic of the DEA methodology,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have been suggested. And the limitation and scope of the DEA method in especially the context of public organization have been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