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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방안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for Financ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cheme. - Alternative measures for reformation of finance consumer protection organiz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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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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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방안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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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7권 / 4호 / 99 ~ 125페이지
    · 저자명 : 백병성

    초록

    본 논문은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의 설립과 관련하여 국회와 학계에서 제안한 내용, 그리고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분석한 것이다.
    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제도 운영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념이다. 기구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효율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한계점은 외부 평가가 좋지 않으나 금융분야에 특화하여 분쟁조정을 한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는 외부평가는 상대적으로 좋으나, 처리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신뢰성, 전문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다툼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기구의 신설보다는 기존기구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the financ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chemes,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gency, referring to suggestion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academia, as well as tracking issues around the current Finan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and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Basic principles for the dispute resolution scheme are trust from consumers, mediators with expertise, fairness and objectivity in the process, and consumers' accessibility to the system. Leaving some basic principles for the dispute resolution scheme, economic efficiency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organization. The existing Finan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has been criticized for poor external evaluation, its fairness and limited throughput. On the other han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has limitations as well, such as procedural delay and effectiveness of the enforcement, in spite of relatively good external reputation.
    This paper re-examines the key features of the existing Finan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in the context of fairness, trust and expertise. Further, this paper suggests a switch of the burden of proof between consumer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also recommends using existing relevant commissions in a more efficient way rather than to launching a new 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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