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움직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for Big data - Focus on amend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8권 / 2호 / 29 ~ 60페이지
· 저자명 : 김경석

초록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개인정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상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른바 “빅데이터”라고 하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빅데이터의 활용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빅데이터시장은 엄청난 기세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의 미비로 인해 빅데이터를 산업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관해 정부주도의 다양한 움직임이 이루어지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를 이용한 신산업창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이며,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역시 세계 모든 국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이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시대상황에 따라 경제발전과 공익추구라는 목표 아래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 중 한가지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사회적인 합의 등에 따라 다르게 마련될 수 있으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활성화라는 과제를 위해 개인정보 개념의 재정립이나 제3자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 등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 법제적인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Big data creates tremendous opportunity for the world economy not only in the field of national security, but also in areas ranging from marketing and credit risk analysis to medical research and urban planning. At the same time, the extraordinary benefits of big data are tempered by concerns over privacy and data protection. Privacy advocates are concerned that the advances of the data ecosystem will upend the power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business, and individuals, and lead to racial or other profiling, discrimination, over-criminalization, and other restricted freedoms.
Japan is now trying out the use of big data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rivacy Act.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During this decade, remarkable progres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een made at an unexpectedly rapid pace, making it possible to store and analyze "big data,"—namely, large amounts of data sent to and collected from personal computers, smartphones, car navigation systems, etc.—at a much lower cost than before. Utilization of such data brings companies valua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needs and tastes of consumers for use in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or services.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considers the use of IT and big data as the key to business success amidst global competitionFind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privacy risks and big data rewards may very well be the biggest public policy challenge of our time. We are also should respond actively to the utilization of the big d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