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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Discussion on the Conflict with Intelligence Human Rights: Emphasis on Rights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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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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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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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48호 / 167 ~ 216페이지
    · 저자명 : 장진숙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류문명의 핵심인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기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속성상 전달되는 정보들은 그 속도와 파급력 면에서 이전의 개인 간의 통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력을 발휘한다. 한 순간의 실수나 판단의 오류로 인해 인터넷에 공개된 결과물은 걷잡을 수 없는 파급력으로 인해 평생 또는 사후에까지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로 따라다닌다. 이러한 원치 않는 지속적인 정보의 공개로 인해 고통 받는 개인은 정보인권의 침해에 대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정보인권이라는 인식하에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아울러 잊혀질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독자적 정보인권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의 확보를 위한 EU규칙(안)과 우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분을 비교ㆍ검토하고 우리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상 잊혀질 권리의 확보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그 해결방안도 강구하여 보았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의 충돌, 역사적 사실의 공개와의 충돌, 영업의 자유와의 충돌, 디지털 상속과의 충돌, 복수주체의 기억할 권리와 잊혀질 권리의 충돌 등의 문제가 도출되고, 또 인터넷의 개방성의 한계로서 기술적 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많은 정보주체들은 사이버상의 정보공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및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은 많은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잊혀질 권리의 확보를 위한 시작의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technology guarantees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that is the essence of human culture, however it causes another problem in that it can completely substitute the memory. The intelligence delivered is more powerful than the previous personal communications in the property of Internet. The results of Internet revealed to the public owing to mistake or decision error haunt anyone all her/his life, even after she or he died. As a result, any person who suffers from pain due to consecutive revelation of intelligence comes to assist the rights to be forgotten about human rights abuse. The rights to be forgotten can be a part of self-intelligence control that can ask for the cancellation of intelligence related to herself or himself existing on the Internet, and it is inescapably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At this research, it is found out that rights to be forgotten is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rights to be forgotten and further it's the independent human rights of intelligence that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recognized as a human rights of intelligence that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U Regulations to obtain the rights to be forgotten and a part of the rights forgotten in the regulation related to our individual intelligence protection are compared and examined. And further the problem is pointed out and its solution is devised, happened in the securement of rights to be forgotten mentioned in the regulation related to individual intelligence protection. Especially conflicts between rights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expression show some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s with freedom of press report of the mass media, the conflict with the revelation of historical facts, the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business, the conflict with the inheritance of Digital, the conflicts between rights remembered and the one forgotten by plural subjects. And further the possibility of technological realization as limits of Internet's open characteristics is also indicated. However it is severe problem that can not be ignored that many subjects feel pains owing to the revelation of intelligence on the cyber at this time, and so the legislation policy and technical requirements to secure rights to be forgotten are inquired into. Especially the judgment by ECJ related to right to be forgotten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and it also receives affirmative praise in that it's the foothold of the beginning to secure rights forgott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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