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Autonomy Committee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Three Districts in Gwangju 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28권 / 4호 / 51 ~ 71페이지
· 저자명 : 설선미, 오재일

초록

주민자치회는 근린자치로서의 자치조직에 대한 구조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이미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와 사업모델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나 현 정부의 핵심 의제(agenda)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집행기관 간 우호적 협업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원인 등으로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방향이 매우 모호하다. 주민자치회의 외연적 확대뿐만 아니라 내적 강화를 위해 내부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점진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주민자치회는 폐쇄적인 운영구조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모방 등으로 조직의 차별성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rojects of autonomy committee are several problems with operation caused by considering the structural context of neighborhood autonomy. Also, the basis of legal and theoretical models for the autonomy committee was completed. However, The several autonomy committees did not reach an amicable relationship. So the vision of autonomy committee is ambiguous. It is necessary to solve problems for the explicit expansion and strengthen the organiz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 condition of the autonomy committee around the three districts in Gwangju city. The result of the study points out problems as closed operating system and a copy of the report so autonomy committee does not receive public atten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