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도입에 따른 재정특례 대안과 재정영향 분석 -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 (The Impacts of Various Special Fiscal System on Local Finance by Introduction of Exceptional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the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Gyeonggi-Do and 31 cities and countie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감사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감사논집 / 34호 / 105 ~ 130페이지
· 저자명 : 라휘문, 박충훈

초록

본 연구는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재정특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시한 후 각 대안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8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재정영향을 분석하였다. 8가지의 대안은 징수교부금을 현행 3%에서 6.2%로 상향, 징수교부금을 10%로 상향, 지역자원시설세 이양, 취득세 100% 이전, 취득세 50% 이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자원계정 30%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능이양계정 3.6조원의 10% 활용,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 등이다.
　특례시의 재원 확충은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정부 간 재정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갈등을 최소화 하려면 특례시 재원확충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특례시 재정 확충을 크게 하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강조한다면 31개 시군간 격차가 가장 적은 재정특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시군간 격차해소보다는 특례시에 적합한 재정특례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특례시로 이양되어야 할 재정규모의 산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례시에 이양되어야 할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Expanding finances in exceptional local governments is an adjustment of government-to-government fiscal relations to scarce finances. Thus, no choice can satisfy all. To minimize conflicts, the level of financial expansion in exceptional local governments will inevitably be low, and the conflict will only grow if the government wants to expand its finances in exceptional local governments. If the government emphasizes balanced development of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 Do, it will have to come up with a financial specialties for the cities with the smallest gap between 31 cities and counties. On the other hand, if efficiency is emphasized,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financial specialties suitable for exceptional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narrowing gaps between cities and counties. What can be considered in this case will be to prepare a basis for calculating the financial size that should be transferred to a exceptional local government. This will require efforts to determine the cost of performing the functions that should be transferred exceptional loc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