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정보주체의 동의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uarantees of Basic rights of Data Subject and Consent by Data Subject in the Law of Personal Data Prot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1호 / 321 ~ 346페이지
· 저자명 : 조수영

초록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정보가 IoE시대의 자원으로 급부상하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중 개인정보는 이러한 IoE시대의 원활한 사회운영을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다. IoE시대에 개인정보가 개인에게는 하나의 인격적 표상이자 재산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주요수단이지만, 기업에게는 이윤획득의 수단이자 국가 및 사회에게는 국가 및 사회운영에 필요한 필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각별한 관리와 원활한 유용을 위한 능동적이며 효율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기업과 국가 및 사회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할 적절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담보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 모색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정보주체의 동의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집・이용・제공 등 그 처리에 관한 국가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의 단초가 되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있어, 무분별하고 관행적인 동의수집 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U와 일본 및 미국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불리는 정보통신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와 그에 따른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입법방침을 시행 또는 시행 예정에 있다. 이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실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고찰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해외 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동의절차에 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ersonal information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of social management. However, due to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ersonal data is a personal representation to individuals, but it is a means of earning profits for companies and an essential element for national and social administration for countries and society. And the need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state on the treatment of such problems has increased.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which is basic human rights should be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We need to find an efficient way to respond to the procedures for consent by data subject.
As the EU, Japan and the United States enter the information society that is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various legislative policies are planned or enforced for efficient, fair and systematic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afe management accordingly.
In this paper, I examine issues related to consent procedures and forms of information entities, identify problems, and compare and analyze overseas legislation to ensure the right of self - determination of information subjects and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is will try to find ways to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