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 신(新)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 (A Study on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 Main Cont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1.03
29P 미리보기
중국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 신(新)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5권 / 333 ~ 361페이지
    · 저자명 : 이상우

    초록

    중국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일반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중국의 상설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0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을 공개하고 2020년 11월 19일까지 수렴된 의견에 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 8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법으로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역점을 둠과 동시에, 데이터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을 공개함에 따라,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과 2020년 7월 3일에 공개한 「데이터안전법(초안)」과 함께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에 관련한 법체제를 구축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 최초의 「민법전」은 전통적 인격권인 ’생명권·성명권·초상권‘과 함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는 ’장(章)‘을 신설하였는바, 중국 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GDPR」의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국제적 수준의 선진화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의 정합성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기반 위에 개인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공개된 「개인정보보호법(초안)」 규정의 주요 특징을 「GDPR」과 같은 국제 기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의 시사점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China has not enacted a general law dealing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law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scattered across various laws. Under this circumstance, a variety of opinion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that systematic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moted. On October 21, 2020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 permanent legislative organization in China, published for public comment the first draf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draft PIPL”), and is undergoing deliberation procedures on opinions received until November 19. The draft PIPL, consisting of a total of 8 chapters and 70 articles, is a general law that contains the overall rules for the data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focusing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t is pursu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data economy. As the draft PIPL published, it is expected to establish a legal system related to systema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safety along with the Cybersecurity Law went into effect on June 1, 2017, and a draft Data Security Law published on July 3, 2020. In addition, China's first Civil Code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21 established ‘a chapter’ that separately regulates ‘right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long with ‘right of life, name, and portrait’, which are traditional personal right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significant changes in the legal system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The draft PIPL, which actively reflects the main contents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hereinafter referred to as “GDPR”) went into force on May 25, 2018, tried to match the international level of advanc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In addition, the draft PIPL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by promot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a strengthen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al system. In the article,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and then by comparing the main features of the published provisions of the draft PIPL with the GDPR, which is the international level of advanc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 we would also like to derive implications related to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