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4.10
32P 미리보기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13권 / 3호 / 129 ~ 160페이지
    · 저자명 : 박미사

    초록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의 의미는 인공지능이 단지유용한 기술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율체계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 알고리즘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생성형 AI의 활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하며, 학습데이터 활용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활용, 그 중에서도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법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수요도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오늘날 인공지능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가칭)「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둘째, 인공지능 기술 환경을 반영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재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도의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I era’ has arrived. The meaning of the ‘AI era’ is that AI is not just a useful technology in itself, but is accelerating the transition of the existing paradigm, and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ory system that fits the AI environment is being requested.
    AI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based on a large amount of data, the complexity and opacity of algorithms, and automation and autonomy. In particular, in order to utilize generative AI, AI training data must be utilized, and the core of training data utilization is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the utilization of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respect, AI and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are closely related, and as the demand for AI training data increases, the demand for utilization of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also increases, so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s are necessary.
    Howev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a problem that it does not fit with today’s AI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I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proposes a plan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in the AI era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AI environment.
    Specifically,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acting the (tentative name) “Act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data” that stipulates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data.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redefine the concept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to reflec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environment and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system to strengthe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강법률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