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의제의 법적고찰 (The Examination with Legislation on Project Recognition deemed of Private Initiative Urban Development Proj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8권 / 3호 / 311 ~ 342페이지
· 저자명 : 김종하, 김재호

초록

민간부문에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국가의 부담이 감소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 시행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당사자인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침해를 가져오는 모순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에 우선 민간 시행자가 공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헌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의 규정과 실제 사례를 통한 권익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민간 시행자라고 하더라도 공익 실현이라는 목표를 수행한다면 사업시행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사례를 통해서도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도한 절차의 간소화, 과도한 개발이익배제, 과도한 재량권 부여 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수익제고가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견제방안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협의ㆍ협력하여 공익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개발방식을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1960년대 이후에는 최우선 목표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속한 개발이 필요하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민간의 수익보장을 위하여 신속한 개발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른바 고양된 공익의 실현은 일방 당사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ffect of the massive development project allowed to the private sector can reduce the externali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some degree and be of service to the community economy concerned substantially. It may be an ironic policy that the excessive incentives for the private project operators impai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other parties such as landowners and other competitor.
First of all, the authors examine the Constitutional Law, other legislations and precedents on whether a private operator meets the public demand and the potential viola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other parties exists or not. Where a private operator realizes the public interest in Korea, he or she can be charged with a project operation and it coincides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by means of their precedents. Where the cost reduction and profit improvement by the excessive procedure abbreviation, the excessive profit exclusion, excessive discretionary power are used as tools to attract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other parties might be infringed. To prevent such side effects, proper control and restraint methods over private sectors should be enacted in the legislation in related to this issue. In addition, with coopera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 private operators, landown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another alternative to enhance the public value should be considered. While the economic growth for 40 years since 1960 had focused on the quick development, that since 2000 has been in middle of the private sectors' profits.
The authors conclude and suggest that the realization of the so-called improved public interests should be conducted as a project satisfying all participants rather than giving profits to the only one pa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