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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모형을 이용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Assessment Method by 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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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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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모형을 이용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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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보호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25권 / 3호 / 691 ~ 701페이지
    · 저자명 : 정명수, 이경호

    초록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업무는 개인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한 환경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와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수준 진단 결과가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침해사고로 인하여 진단 결과와 실제 관리수준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기반마련에 대한 효율성을 DEA 모형으로 분석하고, 도출된 효율성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반영하여 진단 결과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with the growing number of services using personal information, government offices’ tasks have become more dependent to personal information.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have been made and managed for the saf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ircumstances that inevitably require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incidents and their scale are on a constant increase. Thus, Korea has been implemen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since 2008 to examine whether public organizations obser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o how well they manage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o improve what is insufficient in the process. However, despite high scores of the outcomes of the system,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outcomes and about the actual manage level are being raised. Thus, this study seeks to analyze public organizations' activit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ir foundation efforts for them by using the DEA model, and to propose a new model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outcom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by reflecting them into the outcomes of system, using the derived effective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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