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 불필요한 갈등 증가에 대한 관견(管見)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Protection - Observations on a Growing Conflic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11권 / 2호 / 131 ~ 146페이지
· 저자명 : 김태오

초록

인공지능(AI)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였다. 오늘날, AI 기술은민간 뿐 아니라, 공공 조직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이활용되고 있다. 현재,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AI는 개인, 기관 및 사회에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편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기술혁신이더라도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있다. 예컨대, AI와 개인정보보호 간의 갈등과 관련한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범이 21세기 기술 현실에 유효한지를 검토할 기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나은 중장기적인 접근법은 오늘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접근방식이 점점 낡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AI 의 도전을 목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AI에 의해 나타난 문제를 처리하고, 불필요한, 관료주의적인 AI 편익에 대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개별 동의에서 데이터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개발된 리스크관리 적용- 데이터 이용 및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초점- 손해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 투명성 확보 및 권리구제

영어초록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rapidly developed in recent years. Today, AI tools are used increasingly by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 organizations around the globe. The capabilities of AI now and in the near future create widespread and substantial benefits for individuals, institutions, and society.
However, these same technological innovations raise important issues, including questions about the tension between AI and data protection laws.
As a result, we have both an opportunity and an obligation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data protection laws in light of 21st-century technological realities.
While compliance with existing data protection laws is important, a better long-term approach is to see the challenges presented by AI as another wake-up call that our current approach to data protection is increasingly outdated and ineffective.
Viewed in this light, it is data protection law that must be improved if it is to protect privacy, effectively address the challenges presented by AI, and avoid creating unnecessary, bureaucratic barriers to AI’s benefits.
Five reforms appear necessary:  Shifting from Individual Consent to Data Stewardship  A More Systemic and Well-Developed Use of Risk Management  A Greater Focus on Data Uses and Impacts  A Framework of Harms  Transparency and Redr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