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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Press Reports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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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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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2권 / 4호 / 85 ~ 124페이지
    · 저자명 : 이수종

    초록

    개인의 신상정보를 취재행위나 보도내용에서 일상적으로 다루게 되는 언론영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언론법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하급심 판결에서는 모 인터넷언론사의 보도내용에 게재된 모 회장의 주소공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누설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리기도 하여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언론영역이 맞닥뜨리는 헌법상의 기본권 충돌 문제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된 경우에는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 적용배제 법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직접 적용을 통해 해결될 수는 없다. 아울러 최근 논의가 뜨거운 잊혀질 권리의 문제 역시 개인정보보호권에 근거한 권리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언론영역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기본권 충돌의 해결문제로 귀결되며, 한 측면인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측면인 헌법 제21조의 여론형성 및 사회적 감시견으로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매체의 자유권의 조화를 모색하는 비례적 형량을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언론보도상 개인정보 침해의 구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대법원이 인정한 기사삭제권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영어초록

    In a field of press which commonly handles the personal data of an individual for news gathering or reports, a question can be raised whether the legal principle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or the independent principles of press law should be applied in dealing with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In effect, there was a controversy over a lower case in Korea which ruled that the expose of address of an individual conducted by an Internet media in their report would count as a leakage of personal data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onounced a fine on the press.
    To solve the problem, an issue of collision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whe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ess media collide should be on the table. When a problem of infringement of personal data on media reports arose, it cannot be settled by a direct application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exclusion of application on media report as the other nations commonly do in their principle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t is deemed that the issue of right to be forgotten, which has a lot of discussion about, also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field of media and must be understood as a right on the basi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right.
    Ultimately it is a matter of solving the collis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leads to attempts to present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proportional penalty which seek the harmony of freedom of media to assure their act as social observers under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a general personal right from Article 10. Then the rectification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on press reports becomes possible through the right to delete the articles concretely acknowledged by the Supreme Cou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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