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고도 인터넷환경 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under High Internet Environment)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5.06
24P 미리보기
고도 인터넷환경 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0권 / 2호 / 213 ~ 236페이지
    · 저자명 : 정완

    초록

    우리의 일상생활은 인터넷환경의 고도화에 힘입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다. 고도화된 인터넷환경이란 빅데이터, 클라우드시스템, 사물인터넷 등을 주로 가리키는 말인데, 이러한 고도 인터넷환경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합리성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쉽고, 이용과정 자체가 해킹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문명의 이기가 문명의 흉기로 둔갑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마저 염려된다.
    이러한 인터넷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사이버범죄 또한 고도 인터넷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형사특별법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재검토가 요구되며, 아울러 인터넷이용자들의 윤리의식 또한 크게 제고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고도 인터넷사회에서의 우리의 자율규제의식이 정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고도인터넷 발전의 선결문제로서 반드시 사이버보안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보안이 취약하여 해킹을 당하게 되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따라서 고도인터넷시대에 걸맞은 사이버보안 수준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해결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법제도적으로 완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보안시장을 활성화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육성해야 하며, 체계화된 컨트롤타워를 두어 신속한 침해대응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고도 인터넷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교육 및 홍보가 절실히 요망되는 바이다.

    영어초록

    Our daily lives are becoming convenient day by day thanks to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environment. The advanced Internet environment means Big Data, Cloud Systems, Internet of Things or Internet of Everything. This internet environment has the advantages offering convenience and rationality in our lives,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leaked in the course of using it and the using process itself is exposed to the risk of hacking, and so even the worst situations would be worried that the convenience of civilization might be disguised as a deadly weapon of civi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environment cybercrimes are also being evolved into highly internet crime, and so we need special criminal acts and we should, in particular, review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privacy. In addition, ethics of internet users should be greatly enhanced. Our self-regulatory consciousness will be able to be settled at the advanced internet society through these processes.
    By the way, cyber security issues must be resolved as the prerequisite of high development of Internet society through Big Data, Cloud, Internet of Things etc. When security is vulnerable to hacking it could cause a lot of damage. There are already lots of cybercrimes related to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is phenomenon is expected to be more widespread. Therefore, to establish the cyber security level proper to the advanced internet age, the technical and political solutions should be discussed and fully equipped with legal systems.
    We have to vitalize the cyber security market and especially train expertises in large-scale, and quickly and effectively cope with advanced internet crimes by placing systematic control tower and establishing the infringement rapid response measures against infringement.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the damage we must make efforts to raise national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cyber security and the government should educate people about i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희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