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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8개 FTA 활용률 결정 요인 분석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Utilization Rates of Korea's Major 8 Free Trade Agreements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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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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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8개 FTA 활용률 결정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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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6권 / 1호 / 87 ~ 104페이지
    · 저자명 : 강현수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한국의 FTA 체결에 대해 FTA 활용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6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주요 8개 기체결FTA에 대해 패널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FTA 추진 전략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성장 및 교역량의 증가는 FTA 활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FTA 체결 이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FTA 활용률은 증가하였다. 셋째, 원산지 검증 방식은 교역의 패턴에 따라 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시계열 자료를 통한 FTA 활용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FTA 체결 상대국에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FTA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FTA의 사후 관리의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n Korea's FTA utilization rat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FTAs actively promoted by Korea since 2000. Using quarterly data from the first quarter of 2016 to the fourth quarter of 2023,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FTA promotion strategy and follow-up management through panel and sensitivity analyses for eight major FTAs.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economic growth and increased trade volum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FTA utilization rate. Second, as the period since the conclusion of the FTA increased, the FTA utilization rate also increased. Third, the country-of-origin verification method had different effects on the FTA utilization rate depending on the trade pattern. Lastly, the sensitivity analysis of FTA utilization rate, using time-series data by country, showed that it varied depending on the country with which the FTA was concluded. Through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a virtuous cycle of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FTA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ollow-up management of FT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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