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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개선방안 (Party Nomination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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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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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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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3권 / 10호 / 278 ~ 289페이지
    · 저자명 : 금창호, 최영출, 박종관

    초록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관한 최근의 논쟁과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정당공천과 관련된 논쟁은 기존 정치권은 반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폐지 또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다. 실증적 조사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많은 집단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여성할당문제이다. 그래서 정당공천의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은 참여주체 확대, 정당표방제 도입, 지방정당제 도입, 상향적 공천절차 활용 등이다. 이러한 방안 중 참여주체 확대방안이 논리적으로 최적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대안의 확정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democratic country, it is the very natural principle that political party makes the candidate. In spite of that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abolition issue is not in the local election the problem of is being easily solved. Therefore, the recent argument about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of the basic local election and overseas case were organized and the reasonable alternative was sought for. As to the argument related to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the discussion in which the groping of the waste paper or new alternative is needed stops so that the existing politicians can overcome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evil in spite of the opposition position. In the positive investigation, the populations which are many in the waste paper of the system of public nomination by party agree. However, the bad effect that can be shown up according to the waste paper of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is the woman allocation door. Therefore, some alternatives were presented in the bad effect that can be shown up according to the waste paper of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This alternative is the participation subject expansion, the introduction of political party claim to support , the introduction of local political party system, the application of upward official nomination procedure, and etc. The participation subject expansion presented logically as the optimum alternative among this method, the decision of the alternative sh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social agreement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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