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지역에서의 니카라과의 활동사건과 코스타리카의 산후안강 하안 도로건설 사건의 국제환경법 쟁점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sues in the Case of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2권 / 107 ~ 135페이지
· 저자명 : 이재곤

초록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국제환경법 쟁점을 다루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간에 제기되어 병합심리로 2015년에 판결이 있었던 국경지 역에서의 니라카과의 활동 사건/ 코스타리가의 산후안강 하안 도로건설 사건도 그 중의 하나 이다. 이 글에서는 동 사건에서 제기되었던 두 가지 법적 쟁점인 분쟁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의 귀속 및 주권침해 문제와 초국경 환경피해로 인한 국제환경법 의무 위반 문제 및 부수적 쟁점이던 배상방법과 배상기준 등의 쟁점 중 국제환경법 쟁점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 별히 국제사법재판소가 제기된 국제환경법 쟁점에 대하여 개념정의, 국제법으로서의 성격 및 지위, 규범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기준 등의 발전에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였다. 몇 가지 국제환경법쟁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환경평가의무와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등의 기존 국제환경법원칙과 규범들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들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데 의미있는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위험활동을 하려는 국가의 통보 및 협의의무가 환경영향평가의무의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환경영향평 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의 중대한 초국경피해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환 경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의 위반기준으로서 중대한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재판소가 소송경제를 너무 강조하여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의무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가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의무와는 별개로 일정한 활동을 하려는 국가 가 그 활동으로 초국경적으로 영향받을 국가에 통보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와 같 은 논의할 가치가 충분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영어초록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has increasingly addressed cases which has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ase (Costa Rica v. Nicaragua)/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case (Nicaragua v. Costa Rica) which was ruled in 2015 can be included in one of the typica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ses. The article analyzed legal issues which was raised in the cases, such a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isputed territory,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obligation not to cause serious transfrontier environmental damage and to compensate the damage,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sues. Especially, the article observed th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definition of concept, character and status in international law and content and criterion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sues through the decision and reasoning of the Cases by ICJ. ICJ reaffirmed the obl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esponsibility not to cause significant transfrontier environmental damage as general international law, establishe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Court played important role in the arithmetization of content of the above-mentioned general international law obligations such as constituen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riteria to assess “significant transfrontier damage” for conduc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for recognizing the violation of responsibility not to cause transfrontier damage. However, there are some feeling something lacking in the ICJ’s decision on the Case. Based on judicial economy, ICJ did not addressed important legal issues such as whether obligation to carry 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an be exempted in the situation of emergency, standards for evaluating appropriateness of preliminary risk assessment, and so 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