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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관한 연구 - 강다니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479)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spension Injunction of the Exclusive Contract - Based on Daniel Kang's cas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9KaHap20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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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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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관한 연구 - 강다니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479)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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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3권 / 2호 / 107 ~ 137페이지
    · 저자명 : 유인호

    초록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전속계약(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연예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연예기획사(매니지먼트사)의 주도하에 체결되는 경우, 전속계약이 부당히 장기간의 기간으로 체결되거나 그 내용이 불공정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동방신기 사건 이후로 전속계약 분쟁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강다니엘 사건(2019)에서는 법원이 강다니엘과 LM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은 형성적 가처분으로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물론 법적 근거 또한 없다. 전속계약의 분쟁은 본안소송(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보전소송(임시지위가처분)을 통해 권리구제가 만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The Exclusive Contract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that is widely held in the sports and entertainment industry has the nature of a basic contract that creates an ongoing bond relationship. When a contract is signed under the leadership of an entertainment agency that has a superior position to a celebrity, the contract is often signed for an unjust long period of time or the content is unfairly defined. Therefore, Disputes related to the Exclusive Contract are also increasing. However, since the TVXQ incident in 2009, "Injunction to suspend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Contract" has been widely used in the Exclusive Contract Disputes. In the recent Kang Daniel case (2019), the court decided to suspend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Contract between Daniel Kang and LM Entertainment. However, this Preliminary Injunction is a Formative Injunction that is not enforceable, but also has no legal basis. The Exclusive Contract Disputes shall be settled through a Civil Litigation on the merits not a Preservative Procedure (Injunction). Therefore, "Injunction to suspend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Contract" to ensure that the rights relief is satisfactorily carried out through a Preservative Procedure (Preliminary Injunction) is not permit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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