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강제노동 배상:영향요소의 학제적 고찰과 한일관계에 대한 시사점 (Germa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Investigation of influencing Factors and Implications for Korea-Japan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9권 / 2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이상목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이 독일의 피해배상 노력을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독일의 배상사례와 그 과정을 분석하였다. 전후 독일은 연방배상법의 제정과 법령개정 및 보완을 통해 나치피해 배상을 지속하였으나 거주지조건과 시한제척 원칙 아래 독일내부 피해자 중심의 배상정책을 집행하여 강제노동희생자의 대부분인 동부유럽희생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강제노동을 반인륜범죄가 아닌 일반적 전쟁동반현상으로 인식하였고, 외국인의 강제노동 피해배상 청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사회 내부의 정치사회적․법률적 합의였다. 그러나 1998년 강제노동 배상에 대한 충격이 미국에서 법률적 소송이라는 외부충격의 형태로 발생하였고. 당시 경제상황과 미국시장 및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한 득실관계의 저울질에서 배상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경제적 손실과 국가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는 스위스의 나치협조와 그 부당행위의 배상을 지켜 본 독일인들에게 한층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특히, 장기집권 보수당의 헬무트 콜 정부와는 달리 1980년대 말에 이미 미약하나마 배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배상재단설립을 제안했던 사민-녹색 연합정부가 1999년 집권당이 됨으로써 국내 정치적 실현여건이 한층 유리하게 충족되었다. 더욱이 독일인의 집단책임을 고발한 골드하겐 테제는 독일국민의 역사정치적 자아의식을 정제․확산시켜 배상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에 따라 미국발 집단소송의 외부충격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이 배상 친화적으로 동시기에 충족되는 「우연의 일치 현상」이 발생했다고 사료된다. 상술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경제에 대한 한국의 비중이 크지 않고, 일본 국내정치가 제국주의 과거사 합리화에 편향되고, 전쟁범죄에 대한 보편적 윤리관을 확장하기 위한 사회내부 진통과 공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비추어 독일과 같은 과거사 청산정책을 일본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향후의 대일본정책은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를 교훈삼아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고민을 필요로 한다.

영어초록

The historically conditioned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worsening on the occasion of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in Seoul regarding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The positions of the two countries are so divergent that trade tensions are spreading to the level of national security.
The issue of the forced labor compensation is so comprehensive and complex that one cannot reduce it to a manageable level from the outset. In view of the fact that additional or new approaches to alleviat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required, Koreans consider Germany’s compensation measures for Nazi injustices to be exemplary. The increased importance of the German measures has consequently triggered increased scientific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is increasing interest, there are various partial approaches that try to explain the connection between compensation payments and social development phenomena with regard to possible influencing factors.
In this thesis, different aspects that made possible compensation payments to more than 1.66 million Jewish and Eastern European forced laborers are examined. Above all, at the center of the complex of questions, discussions are carried out in detail in economic and political areas as well as concerning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social recognition, etc. After a discussion of the partial declaration approaches, the last chapter of this thesis deals with the question of the extent to which the Japanese social and domestic political framework conditions are comparable to German ones, and whether a possible solution can be expected in the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