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의존성과 정책선택의 딜레마: 낙동강수계기금배분의 정치경제 (Path Dependence and Policy Choice Dilemma: The Distributive Political Economy of the Fund for Water Quality on the Nakdong River Basi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6권 / 1호 / 139 ~ 163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초록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10년 동안 낙동강수계기금 배분과 정책선택 결과를 시차적인 관점과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적용하고 해석해보았다. 어떤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과 인과관계를 이해하되, 구체적인 정책선택에 있어서는 시간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여 제도이론과 시간이론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낙동강수계기금 배분의 경로의존성과 경로이탈의 해석 결과 수계기금사업비 배분이 큰 변동 폭 없이 경로의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을 고려한 낙동강수계기금 배분과 정책선택 결과의 해석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의 경우 점오염원 처리를 통해 즉각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금배분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정책선택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주민지원 사업의 경우는 2002년 기금사업 실시 이후 즉각 기금투입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숙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정책종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경우 완공까지 장시간이 요구되고, 하수관거 사업의 경우 정치적 인기도 덜한 편이지만 점오염원 제거에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지받기 쉬운 정책수단으로 평가되었다. 수변구역 토지매입은 당장 가시적인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토지매입에 상당한 비용의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인 기금예산지원도 어려운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오염총량관리제도 역시 개발제한이라는 칼날을 숨기고 있고, 오염총량조사와 관리가 전문성이 요구되어 실무자들도 기피하며, 낙동강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오염저감정책이기 때문에 기금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낙동강수계기금 배분과정에서 정책선택의 딜레마가 나타났고, 합리적인 기금배분을 선택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관계에 따라 배분되는 정치경제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시간을 고려한 낙동강수계기금 배분의 선택이 선행되어야만, 중요하고 우선순위 높은 정책수단의 선택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제언했다. 즉, 단기적인 정책성과만을 염두에 둘 경우 토지매입과 총량규제와 같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선택을 회피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그러므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하는 역사적 맥락에서 정책선택을 가다듬는 지혜가 더불어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distributive political economy of the fund for water quality on the Nakdong River Basin since 2002 from the viewpoint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time difference approach. The analytical results showed that path dependence has continued in the distribution of the fund because policy-makers chose the short-run policy means like wastewater treatment pla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But the long-run policy means like buffer zone purchasing and management project has been disregarded because stake-holders preferred short-run policy means. So I suggest that policy-makers should understand the time-different policy effect and maturation effect as well as historical causation under the policy choice dilemm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