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낙동강하구역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regula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Nakdong river estuary)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12.07
28P 미리보기
낙동강하구역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24권 / 2호 / 135 ~ 162페이지
    · 저자명 : 공라경

    초록

    낙동강하구는 철새도래지로서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며, 이 때문에 다른 하구에 비해 많은 지역이 보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지역개발 등에 의해 환경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보전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낙동강하구의 문제점은 첫째, 철새들의 쉼터이자 부산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논습지가 개발의 논리로 인해 줄어든다는 것이고, 둘째, 관의 생태적 수변구역의 재정비로 인해 오히려 수변구역이 인간의 간섭이 더해져 수변생물이나 철새들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부산시는 2001년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조례에는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시민․전문가․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부산시의 일방적인 정책관조로 인해 낙동강조례가 무용지물인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줄어드는 논습지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며, 둘째, 하구보전의 한 방법으로 하구를 생태관광지로 지정을 위한 생태관광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고, 친환경농업을 강제하여 환경도 살고 철새도 살고 사람도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Nakdong river estuary is not only a place where migratory birds come over, but a preservation place blessed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Therefore, compared to other estuaries, many areas of the estuary were designated as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zones. Large-scale local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have harmed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areas. Therefore, coming up with plans for preserving the estuary came to be required. The current problems of Nakdong river estuary are first that paddy fields and swamps, which are a habitate of migratory birds and play a role as a lung for Busan, have shrunk due to development projects, and secondly that the ecological reorganization of buffer zones by the governmental office is added into human beings' interference, giving threats to creatures and migratory birds living in the buffer zones, and thirdly that Busan Municipality established 'Ordinance of Preservation Management of Nakdong River Estuary in Busan' in 2001, under which projects and planning related to the estuary require citizens, experts, and civic groups to engage in all the relevant process ranging from design stage, to execution, and to post-management. Unfortunately, the unilateral policy contemplated by Busan Municipality made the ordinance useless and obstructive. Therefore, to solve the problems, what is needed is first to revise concrete laws to preserve the shrinking paddy fields and swamps, secondly to revise ecological tourism Act to designate the estuary as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a legislation plan of eco-friendly management for the coexistence of the natural environment, migratory birds and human beings in Nakdong River estuar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