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외감법 시행 전후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The Effects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on the Disagreement between Manager and Audit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62호 / 43 ~ 64페이지
· 저자명 : 하석태, 박선영, 이동훈

초록

대형 회계부정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부개정(이하 新(신)외감법)이 이루어졌다. 특히 신 외감법은 감사인의 감사실패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실패로 인한 제재와 소송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다 더 보수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본 연구는 신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법적책임의 증가가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신 외감법 시행이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8년과 2017년의 의견불일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신 외감법 도입배경과 외감법의 발의 시기,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리고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에 비해 2017년과 2018년의 의견불일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식회계 관련 대형감사인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이 신 외감법 시행 전인 2017년부터 감사인의 보수적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신 외감법 시행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신 외감법의 시행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xternal Audit Act) in 2018 have been made to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increase reliability. Auditors are expected to conduct audits more aggressively to avoid sanctions and litigation risks due to audit failures, and the disagreements between auditor and client will increase after the amend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difference of auditor－client disagreements exists between the pre and the post the amendment of the External Audit Act in 2018. We find that the enforcement of New External Audit Act had insignificantly related to the auditor－client disagreements.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there was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auditor－client disagreements between 2018(2017) and 2016.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disagreement increased prior to the enforcement of amendm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auditors have performed conservative audits before the bill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National Assembly in 2017.
Our results contribute to the current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New External Audit Act. But this study analysed the samples of the first year when the New External Audit Act was enforc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refully and to study with the additional periods and sampl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