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 충청북도의 발전 방향 (Development Direction of Chungbuk Province in Population Declining 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연구원
· 수록지 정보 : 地域政策硏究(충북연) / 28권 / 2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임형백

초록

이 논문은 인구감소 시대의 충청북도의 발전방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여러 지자체는 인구감소로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서 잠시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 동안 한국의 지역정책이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 왔고, 이제는 이러한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조만간 인구정점에 도달하고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한계를 가진다.
둘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증가를 추구하는 정책이 개별 자치단체의 미시적 수준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국가 전체의 거시적 수준에서는 결국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 이다. 더구나 도시생애주기 이론에서는 모든 쇠퇴단계에 다다른 모든 도시가 다시 재도시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쇠퇴단계에 이른 도시 중에서 다시 재생이 가능한 도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인구감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인구감소를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하려는 시각도 필요하다.
셋째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의 침체와 지역의 쇠퇴이다. 그렇다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이룩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인구가 증가한다면 조세수입은 늘겠지만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도 증가한다. 반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문인구의 증가한다면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은 없는 반면, 지자체의 수입은 증가한다.
이 논문에서는 축소도시의 개념과 정책을 고찰하고, 충청북도의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발전 방향으로 ①축소도시의 고려, ②시·군별 인구예측과 선제적 대응, ③지역지향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발, ④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⑤개발가능지를 활용한 추가 수요 시설 입지, ⑥특화상품(산업) 육성, ⑦내·외적 공간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was find a way to development direction of Chungbuk Province in population declining age. Many people and local government feel negatively about population declining. Population declining can have many negative effect on many different fields. Korean government was concentrated that a baby shortage will have far-reaching economic effects. But population increasement can not be the ultimate solution. There is also side effects of population increasement. And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experienced low birth rate, aging phenomenon, population declining. By simplifying, low birth rate, aging phenomenon, population declining were part of development and can not be avoided. Korea is aging faster than any other developed country. Population declining can have negative effect on local government. More and more people are recognising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about population declining in local government. The fundamental issue, however, is not about low population density. Now there is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development. There is immense diversity and a great sense of local identity in local government. It is time to avoid standardized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in loc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