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간 월경적 대기오염 분쟁에 관한 국내소송 (Domestic Lawsuits on Transboundary Air Pollution Disputes between U.S. and Canad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3권 / 3호 / 235 ~ 273페이지
· 저자명 : 박선욱

초록

최근 국제법 및 국제관계학에서는 영토성(territoriality)과 국가주권 간 연관성이 줄어들고 범세계화가 나타나는 상황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법에서는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 및 국제기구의 역할, 그리고 초국가적 절차의 중요성 등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국제법체계에 있어 변화를 일으켰고 이러한 현상 중 하나는 월경적 분쟁(transboundary dispute)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월경적 대기오염 분쟁에 있어 미국과 캐나다가 양자주의적 해결방식이외에, 점차 상대국으로부터 발생한 월경적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양국 법원들은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월경적 대기오염, 천연자원 공동관리 등 국제환경규범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월경적 환경문제를 경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미국과 캐나다 간 월경적 분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양국이 국내법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월경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기오염 문제를 살펴본 후 월경적 대기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국내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국내소송을 통해 국제환경법규를 만들어 나아가는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국내소송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내 환경문제에 관한 법질서를 변화시켜왔듯이, 국제 영역에서도 월경적 환경문제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련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보다 협조하며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월경적 대기오염에 관한 새로운 국제법규를 만들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우리나라의 환경법 분야는 계속 발전해야 할 단계이므로 급격하게 미국과 캐나다 간 상세한 규제를 도입하기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다른 국가들의 법제 변화를 주의깊게 분석하고 적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One of the challenges facing international legal theorists is to understand the extent of recent changes in 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s. A burgeoning amount of scholarship exists that grapples with the declining relevance of territoriality and state sovereignty, the impact of globalization. Scholars have similarly debated the role that non-state actors play in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salienc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importance of transnational processes and global networks. Intimately connected to all these debates is another phenomenon, which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foste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by domestic courts to solve transboundary disputes.
These changes have played out with pronounced force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ntext. From climate change litigation, to transboundary pollution, to share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making is increasingly occurring at the subnational level in American and Canadian courts.
This Article describes several of the most important and recent transboundary cases between the U.S. and Canada. Also, it places the focus on the problems facing Ontario from U.S. pollution and Canada’s lasting and comprehensive solution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the province of Ontario in particular likely will explore enacting and then using extraterritorial laws to remedy transboundary harm when traditional dispute mechanisms prove ineffective.
The Article ends that transboundary civil litigation is a viable and useful tool to address serious cross-border harm. Such lessons, among others, may be learned from the U.S.-Canadian policies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cheme of regulatory cooperation, and more flexible and strict regulatory policies, for the Korean environmental play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