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州)간 물분쟁 사례가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Comparative Analysis of Equitable Apportionment of Interprovincial Water in the US and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4권 / 3호 / 35 ~ 75페이지
· 저자명 : 채영근

초록

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농업 및 산업발전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도시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에 안정적인 물공급은 필수요소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평균강수량만 보면 물부족은 아니지만 강수가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어 계절적 물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와 산업시설의 집중 및 하천의 오염 등으로 말미암아 이용가능한 물의 지역적 편재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종래 하천국유 원칙 아래 중앙정부가 국가하천에 대한 수자원의 관리와 수자원의 배분에 관한 권한을 보유해 왔다. 특히 다목적댐의 건설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아 댐의 건설로 인하여 확보한 물의 공급과 사용료 징수 사무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국가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하천의 자연유량에서 유수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댐용수 사용계약을 통해 댐용수를 공급받도록 하고 있다. 물분쟁의 대상이 국가하천이고 국가가 건설한 댐의 용수에 관한 것인 한 물배분의 전권은 중앙정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수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방간의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수자원의 이용과 배분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에 걸쳐 흐르는 대규모 하천의 물 이용과 관련하여 주간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 되었다. 이러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이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연방정부의 입법, 주간협약, 연방대법원에 의한 확립된 ‘수자원의 형평배분원칙’, 사인간의 쟁송, 주의 입법 등이 그것들이다. 특히 미국연방대법원이 수립한 형평배분원칙은 우리나라의 하천수 배분원칙의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영어초록

In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has exercised its original jurisdiction over interstate water disputes among states. Its precedents have established the law of equitable apportionment. In order to find equitable apportionment among the states, the Court has placed in consideratio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established rights under state water law, physical and climactic conditions, consumptive use patterns, character and rate of return flows, extent of established uses, availability of water storage, practical effect of wasteful uses on downstream areas, damage to upstream areas as compared to benefits to downstream areas if the former are limited.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that any specific state cannot monopolize the entire water based upon its prior appropriation status vis-a-vis other competing states. Disputing states have also entered into the river compacts which was ratified by the Congress and the President. Such compacts became very effective mechanism not only to apportion water but also to manage the river as comprehensive approach by multilateral states. In Korea similar water disputes appear these days. However, the legal system and the substantive water right law of the two countries are very different. Therefore, the experience of the US practice cannot all be helpful. However, the equitable apportionment jurisprudence of the US provides much insight to Korean application of the apportionment princi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