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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중소기업 간 위험공유와 설비투자 - 금융부문의 역할 - (Risk-Sharing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and Investment - The Role of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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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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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중소기업 간 위험공유와 설비투자 - 금융부문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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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보험금융연구 / 24권 / 1호 / 33 ~ 65페이지
    · 저자명 : 하준경, 한재준

    초록

    이 논문은 대·중소기업 간 위험배분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부문의 역할을 모색한다. 한국경제의 특성상 대기업과중소기업 간에는 시장력(market power)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 결과 중간재 생산과관련된 투자위험이 중소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특정대기업에 특화된 설비투자를 실행할 때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 본연구는 이론모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투자의 질적 불확실성이 큰 경우 이러한홀드업(hold-up) 문제가 설비투자의 위축뿐 아니라 대기업, 나아가 금융부문의 수익성악화도 초래함을 보인다. 이를 막으려면 대·중소기업 간에 적절한 위험공유가필요한데, 금융부문은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e study the role of finance for boosting domestic demand, focusing on its function of rebuil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particular, we suggest financing policies that enhance trickle-down effects from large exporters to domestic players by facilitating risk-sharing between them through financial sector. In the Korean economy, there has been a huge gap in market power between large export-oriented firms and domestic-oriented SMEs. Thus SMEs have been bearing too much burden of risks compared with their counterparts when they deal with large firms. For example, when SMEs consider to invest in plant and equipment for the production of a certain large-firm-specific intermediate good, large firms often show a tendency of not disclosing whether to purchase the product in advance. If so, the SMEs have to take all the risks of investment outcome. This kind of hold-up problems contribute to weak domestic demand due to the aggravated profit of SMEs as well as the shrinking trend of investment in plant and equipment. Thus, it is worthwhile to consider giving direct incentives to large firms for sharing such investment risks with SMEs when SMEs invest in plant and equipment for large-firm-specific goods. Such measures will also be helpful for enhancing the profit of financial sector because it will lower the SMEs’ default ris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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