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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상호협력과 갈등의 역학:2000~2020 (Dynamics of Inter-Korean Cooperation and Dispute: 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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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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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상호협력과 갈등의 역학:200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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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19권 / 2호 / 67 ~ 99페이지
    · 저자명 : 이성우, 임재형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GDELT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남북간 상호작용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0년 1개월(7,331일) 동안 일별로 수집된 남북한 정부 수준의 양자관계에 관련한 자료를 협력과 분쟁으로 구분하고 이를 월별 시계열 자료로 누적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비대칭 균형전략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시도했고 이러한 군사도발이 고강도·저빈도의 분쟁행태로 나타났다. 남한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저강도·고빈도의 분쟁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한의 분쟁은 악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남북한의 상호관계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협력을 압도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기조가 분쟁의 기조보다 우세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관계의 호혜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혜성의 작용은 남북한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남북한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진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온건한 접근을 그리고 보수 정부가 강경한 접근을 선호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믿음과 달리 남북한의 상호관계에는 호혜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uses GDELT(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 time series data for 7,331 days(241 months) from January 1, 2000 to January 31, 2020. Data related to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were divided into cooperative and dispute behaviors for analytic purpose.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wo parts. North Korea attempt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s an asymmetric and balanced strategy for regime survival. And these military provocations by North Korea were turned out to be high-intensity and low-frequency conflicts. As South Korea responds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with low-intensity and high-frequency disputes, the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ends to be worsen. Even in a situation where military tension continues du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s basically not a hostile relationship in which conflict overwhelms cooperation, but in the fact that the basis of cooperation prevails over the basis of conflict. can be seen as The reciprocity action means that the two Koreas can manage military tensions and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joint efforts.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South Korea’s progressive government would prefer a moderate approach to North Korea and a conservative government would prefer a tougher one, in inter-Korean relations, reciprocity acted as a more important variable in inter-Korean rel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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