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정부 책임성 (Vertical Fiscal Imbalance between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 Account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 11권 / 3호 / 133 ~ 155페이지
· 저자명 : 오영균

초록

본 연구는 정부간 수직적 불균형과 지방정부의 청렴성을 핵심으로 하는 책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분석결과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자체세입이나 이전재원 등 재원의 성격과 주민들의 부담분 증가 등에 대해 크게 유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다른 한편, 지방 엘리트들의 청렴성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주민의 선택이 표현되는 투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많은 학자들은 한국의 분권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자체수입의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직적 불균형의 변화가 주민의 부담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와 지방 엘리트의 도덕적 해이는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성 제고는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엘리트들의 규율체계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과정보공개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책임감을 동반한 자율성을 향상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ertical imbalance between governments and the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by stating that the degree of fiscal independence, which indicates vertical fiscal imbalance,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ir own income. However, the moral hazard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elites may be greater if the change in vertical imbalance is not linked to the burden on residents. Therefore, the enhancement of fiscal independence must be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a disciplined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olitical eli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autonomy with responsibility through the disclosure of performance information and continuous and open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