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정책요인 간 중요도 분석 (A Stud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me Policy Fa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7권 / 1호 / 119 ~ 133페이지
· 저자명 : 김성연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운영에 있어 다양한 정책요인을 살펴보고, 각 요인 간 중요도를 파악한 후 정책 집행에 있어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상･하위 정책요인으로 계층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계층화된 정책요인 간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ODA 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ODA 상위 정책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는 ‘효과성’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요인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ODA 하위 정책요인의 종합적인 중요도를 살펴보면, ‘자원분배’, ‘정책연계’, ‘추진추체’, ‘빈곤퇴치’, ‘일관성’의 순으로 정책 집행에 우선순위가 발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면, ODA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ODA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유사 또는 동일한 정책의 통합, 추진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ODA 정책 연계 및 효율적 자원분배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ODA 목적을 수원국의 빈곤퇴치에 중점을 두고 ODA 정책 목적, 대상 및 재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명문화, 업무수행의 명확화를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 마련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olicy factor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South Korea through Meta-analysi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d to suggest the priority of policy factors by finding a relative importance between policy factors. Policy factors are hierarchiz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finds the important policy factor among policy factors by using the structured survey based on hierarchized policy factors conducted from ODA experts during two weeks.
As the results, the most important policy factor in higher policy factors of ODA is effectiveness. The order of lower policy factors of ODA is resource allocation, policy linkages, main agents, antipoverty, and consistency, respectively. This study recommends the policy integration of similar or same policies and ODA policy linkages and effective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he unification of main agent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ODA policy. The purpose of ODA should focus on antipoverty of recipient countries. Therefore, ODA should stipulate related statutes with targets and finances and provide performance manuals for the policy consist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