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방안전교부세 분야 간 배분비율개선 방안 모색 (Improving the Budget Allocation Ratio Between Fire and Safety Sectors Within the FSG)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4.04
29P 미리보기
소방안전교부세 분야 간 배분비율개선 방안 모색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재정논집 / 29권 / 1호 / 71 ~ 99페이지
    · 저자명 : 한재명

    초록

    본 연구는 변화하는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장비 노후・부족 개선도, 재난안전 예방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소방과 안전 분야 간 배분비율 조정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 부처의 2024~2026년 소방과 안전 분야 투자 소요액 전망치와 소방안전교부세 자체 전망치에 대해 AHP 분석 결과에 따른 대상사업의 중요도를 적용하여 소방과 안전 분야 투자소요액을 추산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두 분야 간 배분비율 조정안 4개를 제안하고, 이를 현행 방식과 비교했다. 그 결과 소방과 안전 분야 간 예산배분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은 3안(안전분야 강화)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은 소방과 안전 분야 간 예산배분의 적정성(형평성)이 높고, 미래 안전 소요에 대해 일부 대응이 가능하며, 분야 간 예산편성의 칸막이가 완화되면서 재정책임성 및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방재원 조달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당초 목표인 소방장비의 교체・보강 소요 충족도가 낮아지며, 미래 소방 소요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를 전제로 소방과 안전 분야 간 배분비율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mprovement of aging and insufficient fire equipment considering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demand for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etc, and to propose adjustments in the allocation ratio between fire and safety sectors based on this analysis. For this purpose, government ministries' forecasts of investment requirements in the fire and safety sectors from 2024 to 2026 and forecast for the Fire and Safety Grant (FSG) were used. The importance of the target projects accord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results was applied to these two data to estimate the investment amount in the fire and safety fields. Based on this, I propose four plans to adjust the allocation ratio between the two sectors and compared them with the current method. As a result, Proposal 3 (strengthening safety sectors) emerged as the most suitable in terms of adequacy of budget allocation between fire and safety sectors. This proposal offers several advantages, including a high level of adequacy (equity) in budget allocation between fire and safety sectors, partial readiness for future safety needs, and improvement in fiscal responsibility and efficiency by easing barriers in budget allocation between sectors. However, there are some drawbacks, including the potential weakening of stability in fire funding acquisition, a decrease in the fulfillment of the initial goal of replacing and reinforcing fire equipment, and challenges in actively addressing future fire requirements. In the long term,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to adjust the allocation ratio between fire and safety sectors more flexibly, based on the assumption of expanding the FSG fun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