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환경과 자유무역간의 조화 (Harmonization between Environment and Trade under the WTO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4권 / 1호 / 247 ~ 271페이지
· 저자명 : 이은섭, 오병석, 이양기, 김선옥

초록

1995년 WTO체제의 출범이후 환경론자들과 WTO 옹호론자들간의 환경과 자유무역의 촉진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이 증가해 왔다. WTO의 자유무역론자들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는 위장된 무역제한수단을 강조해 온 반면 환경론자들은 WTO체제가 환경관련 협정문의 불충분 때문에 환경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TO 회원국들이 취한 환경보호조치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여 국내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향후 WTO체제내에서 환경과 무역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WTO의 사법적 접근과 함께 환경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화와 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WTO's member countries' environmental measures have sometimes reflected the interests from their domestic industrial fields under the nam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harmonious linkage between the trade and environments under the WTO mechanism, it is required for the concerned parties to reach the consensus for the measures to be impos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the WTO's judicial efforts to make more scientific approach. Such coordination and consensus among the concerned parti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would be the efficient way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trade and the environments, together with the WTO's more scientific approach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