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분포의 지역간 불평등과 의료이용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22호 / 255 ~ 279페이지
· 저자명 : 이용재

초록

본 연구는 인구밀도를 통한 지역구분으로 의료자원 분포를 의료기관 종류와 진료과목별로 세부분석하고, 지역의 의료이용을 분석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기관과 외과, 정형외과 등의 일부진료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시설과 의사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의료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보건의료자원이 의료필요와는 무관하게 경제적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이 유리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필요와 무관한 보건의료자원의 분포는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이라는 의료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의 분포가 의료 불평등을 초래하기 쉬운 구조임을 보여준다. 둘째,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농어촌 및 지방 소도시의 의료이용량이 대도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자원의 분포와 무관하게 건강보험 의료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뒤집는 결론이다. 향후에 원인분석차원에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이라는 제도적 변화원인을 감안하여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