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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세력 간 정치갈등: 게임이론적 접근 (A Study on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Korean Political Forces: A Game-Theoret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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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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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세력 간 정치갈등: 게임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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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 13권 / 1호 / 47 ~ 67페이지
    · 저자명 : 이선향, 이종민

    초록

    본 논문은 최근 한국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배경으로 두 정치세력 간 적대와 교착상황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여당과 야당의 상호성(reciprocity)을 게임이론의 틀로 압축하여 정치권의 적대적 갈등상황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이에 더해 양당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도출해 봄으로써 역으로 최근 정치세력 간 첨예한 갈등이 왜 해소되지 못하는지를 추론한다. 그리고 현실 정치과정에서 정치 세력 간 상호성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여당과 야당의 본래 속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논의를 진전시킨다. 분석을 통해 여당은 적대적인 야당의 과격한 투쟁을 유발하지 않는 어떤 선제적 대응수준을 모색하고, 그 최적 수준은 선제적 조치에 따른 비용과 야당의 약한 대응으로 인한 손실감소가 상쇄되는 지점에서 형성될 것임을 논증한다. 이는 정치세력 간 적대적 대결 양상의 변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야가 상대측의 대응과 투쟁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계산의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우리의 분석틀을 통해 실제 정치갈등의 전개과정을 모두 설명해 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치세력 간 적대적 관계를 엄밀하게 내재화시켜 그 기반위에서 정당 간 상호성을 다양한 모형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분석모형은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The paper begins with a question about why the hostility and deadlock between the two political forces are repeating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ecent bitter political confrontation in Korea. By putting the reciprocity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into the framework of game theory, we show that the hostile conflict in the political group is in a prisoner's dilemma. In addition, by drawing up conditions for possibl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we infer why the recent sharp conflic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s taken on such a aspect.
    Meanwhile, we advance a series of discussions by building a general analysis model based on the original attributes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al forces can develop in various ways in the real political process. Through the analysis, the ruling party seeks some pre-emptive level of response that does not trigger a radical struggle by the hostile opposition, and the optimal level will be formed at a point where the cost of preemptive measures and the loss reduction from the opposition's weak response will be offset.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bring about a transformation of the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political force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must have the capacity to properly calculate the response of the other side and how to fight.
    Even though our framework cannot fully explain the gap between real politics and political equilibrium, the analysis model is valuable in that it opene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interparty reciprocity into various models by strictly internalizing hostile relations between political for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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