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폐기물거래의 처리비용 절감효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역연구 / 21권 / 1호 / 37 ~ 54페이지
· 저자명 : 이명헌

초록

폐기물 처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역간 폐기물거래제도를 도입할 경우 처리비용의 절감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별 한계처리비용의 산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물거리함수를 이용함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 한 단위 처리하기 위하여 포기해야 하는 그 지역 생산의 감소分으로 정의되는 암묵가격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한계처리비용과 일치한다.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암묵가격을 계산한 결과 각 지역들은 폐기물 발생량 천 톤을 처리하는 데 평균 약 2억 5천 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위 폐기물 처리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충남, 전남, 대구 順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