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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가 노사간 임금협상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Layoff's Effects on Trade Unions' Wage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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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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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가 노사간 임금협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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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7권 / 2호 / 209 ~ 237페이지
    · 저자명 : 이정현, 이준우

    초록

    1940년대 John T. Dunlop과 Arthur M. Ross 간에 노동조합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논쟁의 일단은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이 고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포함한다. Dunlop의 임금총량 개념에서는 고용이 임금총량 개념의 구성부분으로 간주되면서, 고용 상황의 변화는 임금 요구안의 변화를 야기할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 Ross는 고용의 변화는 노조에 의해 중시되지 않으며, 고용의 변화와 무관하게 노조의 임금 요구안이 작성될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상이한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전년도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와 향후 구조조정 실시를 위한 계획의 존재 여부가 노조의 최초임금요구안, 회사의 최초제시안, 노사간 최종 임금타결안, 임금교섭과정에서의 노사간의 주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005년 이후의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설문지는 정리해고 실시 여부와 향후 구조조정 계획 유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2003년과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한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결과는 과거 정리해고의 발생과, 향후 구조조정 계획의 존재, 그리고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등이 노조의 최초 요구율과 노사간 최종타결율, 그리고 교섭에서의 상대적 주도권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용자의 최초 제시안만 정리해고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리해고의 발생이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조의 임금인상 최초요구안 및 노사간 타결안을 낮출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이 고용과 임금을 함께 고려하는 교섭에 임하기보다, 임금에만 집중하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Ross의 주장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노조의 임금교섭 방식을 이해하는데 보다 부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영어초록

    A debate around objectives and nature of trade unions between John T. Dunlop and Arthur M. Ross in the 1940s deals with the issue, whether changes in employment may affect wage policies and bargaining styles of trade unions. John T. Dunlop assumes that changes in employment situation result in the reduced size of wage increase demanded by trade unions,because the concept of wage bill, the final goal of trade unions, consists of wage and employment. In contrast, Arthur M. Ross argues that trade unions are insensitive to employment situation and the size of wage increase demanded by trade unions and agreed by both employers and trade unions are independent to employment situation.
    Since layoffs had been legalized by the labor law in 1997 in Korea, it is time to investigate if layoffs affect the amount of wage increase demanded by trade unions and the agreed size of wage increase by trade unions and employers in Korea. For purpose of this study, the Establishment Panel Survey data done in 2003 and 2004 by the Korean Labor Institute(KLI) is analyze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xperience of layoffs and employers' plan to layoff in the near future do not affect the size of initial wage increase demand by trade unions and the agreed size of wage increase by both employers and unions. Also it is seen that employers' plan to layoff in the near future decrease only the size of initial wage increase demand by employers. It means that the Korean trade unions in the early 2000s are insensitive to changes in employment situation. The results implies that the perspective of Arthur M. Ross rather than that of John T. Dunlop would be more effective to explain the effects of layoffs on wage bargaining by trade unions and how changes in employment situation are viewed to employers and trade unions.
    However, the results above may be caused by a specific situational factor that only six years passed at the time of analysis since the layoffs had been legalized in 1997 and trade unions and employers in the year of 2003 or 2004, the year analyzed in this study, were not ready to consider the employment situation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wage bargain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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