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의 변천과 의의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Term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22권 / 1호 / 3 ~ 38페이지
· 저자명 : 권인희

초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목적은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와 창작물의 이용을 도모하여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있다. 특허제도는 1624년 영국의 전매조례 제정으로 최초의 진실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디자인은 유럽에서 18세기 말부터 법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하였으며,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인 19세기 후반부터 법제화되어 보호되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는 1709년에 제정된 영국의 앤여왕법에서 처음으로 보호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법이 시행되다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1946년에 특허법 제정, 1949년에 상표법 제정, 1957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법령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1961년에 특허법으로부터 분리된 실용신안법과 의장법이 제정되었으며, 의장법은 2004년에 폐지되고 디자인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인 발명, 저작물 등 창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지적재산권 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각 나라별 사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술혁신 또는 문화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대상이 확대되고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995년 개정 특허법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되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2013년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되었다. 또한 2011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국제적 조화 또는 통상정책으로 인해 시행되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TRIPS협정에 의해 통일화 되었으며,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유럽연합 및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연장되었다.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창작자의 이익보호와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정보공유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창작자의 보호가 미흡한 수준이면 창작물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반면, 창작자의 사익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보호하면 기존의 지적 생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지적 창작활동이 제한된다.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수준은 관련 산업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나라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적 조화 또는 통상정책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입법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Intellectual property is protected by law in order to promote creative activities and utilize creations and therefore advance techn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nation. Patent law is originated from the Statute of Monopolies of the England in 1624. Designs have been protected by law since the end of the 18th century from the Europe, and trademarks have been protected by law since the late 19th century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Copyright law is originated from the Statute of Anne of the England in 1709.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apanese laws were enforced in Korea. Thereafter, the Patent Act was enacted in 1946, and the Trademark Act was enacted in 1949. The Copyright Act was enacted in 1957. The Utility Model Act and the Design Act were ramified from the Patent Act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in 1961. However, in 2004 the Design Act was amended entirely and renamed the Design Protection Act.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which permits creators property rights for inventions, designs, and other creative works has indeed enhanced innovations and cultural developments.
Currently, nations put special emphases on intellectual properties, and pro-patent policies are implemented for their strong economies. Hence, subject matters of protection by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extensive nowadays, and the terms of protection are extended gradually. The right of a patentee lasts for 20 years counted from the filing date according to the present patent law of Korea. The term of protection grant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2013 ends after 20 years counted from the filing date. The property right of an author granted by the Copyright Act of 2011 runs for the life of the author and for 70 years after the death. These extensions of the terms of protection are executed to harmonize with other nations and to fulfill TRIPS and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very important to keep a balance between the benefits of creators and of the public. Overemphasizing creators’ rights could be a hindrance for the public to utilize previous creations and re-create subsequently. On the other hand, underestimating creators’ efforts could result in low production of works with low quality. Therefore, industrial and cultural developments of the nation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when pro-patent policies are implemented. In fact, to implement just appropriate policy different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between nations is desirable instead of harmonization around the world. However, harmon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now in progress and treaties on trade have increasingly strong influence. Therefor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 should be improved and at the same time lawmakers must take reasonable decisions with thoughtful consideration for various situ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