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 (Shareholder Agreements Restraining the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6권 / 1호 / 335 ~ 378페이지
· 저자명 : 김건식

초록

이 글은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업무집행계약”)을 비교법적,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주주간계약에 관해서는 채권적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거의 다툼이 없다. 그러나 업무집행계약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판례와 학설 모두 아직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부정적인 시각의 밑바닥에는 업무집행계약은 이사의 재량범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사의 신인의무에 반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인식이 비교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론적으로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다. 이 글은 업무집행계약과 신인의무와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강제이행에 관한 검토는 후일로 미루기로 한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업무집행계약에 관한 논의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간계약과의 관계를 간단히 언급한다. III과 IV은 비교법적 검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업무집행계약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논의를 차례로 살펴본다. 이어서 V에서는 업무집행계약에 관한 우리 판례와 학설을 소개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VI에서는 업무집행계약의 이론적 검토를 시도하고 VII에서 결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론적 검토의 핵심은 업무집행계약을 유효로 보아야한다는 점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업무집행계약은 반드시 신인의무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업무집행계약은 이사재량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 실무상 이사의 재량에 제약을 가하는 약정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대출계약에서 채무자가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소극적 확약(negative covenants)이다.
셋째, 사실 유효설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업무집행계약을 필요로 하는 거래계의 실제 수요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업무집행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선진 각국의 추세이기도 하다.

영어초록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shareholder agreements intended to restrain the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D agreements”).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BOD agreements from a comparative and theoretical perspective. In Korea, it is not in dispute that shareholder agreements in general are valid between the parties. The BOD agreement, however, seems to be viewed in a negative light by judges as well as commentators. Underlying this negative view on the BOD agreement exists the deep-rooted perception that the BOD agreement, restricting the room for board discretion, conflicts with the director’s fiduciary du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at this perception is not acceptable not only from a comparative, but also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Part II briefly discusses general shareholder agreements to the extent that is necessary for examining the BOD agreement. Parts III and IV provide a comparative analysis. Part III deals with the historical developments in the U.S., while Part IV covers Japanese law. Part V focuses on the court decisions and views of commentators in Korea. Based on the foregoing discussion, Part IV attempts to support the validity of the BOD agreement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e gist of the theoretical examination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OD agreement does not necessarily conflicts with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Second, although the BOD agreement performs the function of restraining the room for director discretion, this should not necessarily render it void contractually. In practice, agreements purporting to control director discretion are widely entered into.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actual need in practice, the BOD agreement’s validity should be accepted.
Fourth, recognizing the validity of the BOD agreement is in line with the trends in advanced jurisdictions such as US., Japan, Germany and U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