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한 공유재 관리:안양천 유역의 지방정부간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Managing the Common Pool Resources:Through the Agreement among Local Gover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9권 / 2호 / 120 ~ 152페이지
· 저자명 : 주재복, 최흥석, 홍성만

초록

본 연구는 안양천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재인 안양천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먼저 공유재 관리 및 유지와 관련된 자율관리규칙과 지방정부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요인에 관련된 연구문헌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안양천 수질개선사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규칙과 요인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규칙들을 도출해 보았다. 분석결과 안양천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참여 및 경계규칙, 자기조직화 규칙, 집합적 선택규칙, 정보규칙, 비용분담규칙, 감시규칙, 상벌규칙 등의 협력규칙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면서, 지역주민 및 지역의 환경단체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안양천의 수질을 성공적으로 개선해 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과 같은 공유재의 주요 성격인 비배재성의 문제나 광역성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제적 규제보다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간 자발적 참여와 협력 유도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rules affecting the cooperative relation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the self-governing rules affecting the common pool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cooperative relation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nalyzes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cesses of Anyang stream as a case.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mmon pool resource represented by th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local governments in the Anyang stream area successfully improved the water quality through cooperative rules such as entry and boundary rule, self-organizing rule, collective action rule, information rule, cost sharing rule, monitoring rules, and payoff rule. Second, managing the common pool resources with the cooperative rule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is likely to be more successful than manage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Final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mmon pool resource through the cooperative rules, the trust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 participation are import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