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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자녀 및 혈연관계 없음이 명백한 자녀에 대한 각 친생추정 적용여부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Judgment of Supreme Court Justice in terms of whether the Application of Each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about obvious children without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nd Blood Rel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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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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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자녀 및 혈연관계 없음이 명백한 자녀에 대한 각 친생추정 적용여부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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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1권 / 1호 / 63 ~ 92페이지
    · 저자명 : 장윤순

    초록

    대상 판결은 아내가 남편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민법 친생추정규정을 적용하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점을 최초로 대법원 판결로 선언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혼인 중의 자가 부와 혈연관계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한 판결이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검사 결과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종래 대법원의 외관설이 명시적으로 폐기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친생추정 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그 결과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된다. 민법 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임신하게 된 경위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친생추정 규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의 부자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때의 혼인은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없고 혼인신고를 한 혼인을 말한다.
    더욱이 두 차례에 걸친 친생추정 제도의 개정, 친생추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전원재판부의 합헌 판단으로 친생추정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실익은 적어졌다. 따라서 종래 대법원의 외관설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declared primally the target verdict that it applies to the regulations on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of the Civil Act in the case that a wife gave birth to a child by receiving a third party sperm under the consent of her husband. With an advance of technology, the verdict has a huge meaning due to concerns in varied aspects because it is not an exception that it does not apply to the presumption as a husband's child if the person in a marriage has no relation to his father.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appearance theory of the Supreme Court is not explicitly discarded as usual, even though it is clarified that it applies to the presumption as a husband's child in the case that the Supreme Court reveals the truth that the child born by his wife during the marriage has no relation to her husband in the genetic test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should be presented in a way that it seeks specific validity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compromise legal stability. I think that it is invalid to the principle of legal interpretation if the results were admitted as exceptions by interpreting the regulations of the presumption as a husband's child against a person's will. The regulations of presumption as a husband's child do not admit the exceptions based on the detailed explanatory of pregnancy, even though it is only stipulated that children born during the marriage mean the children of their husbands. The regulations of the presumption as a husband's child interprets the fact that blood relationship that a wife in the marriage is pregnant a child applied in all cases. Also, in this case, the marriage cannot be interpreted as a “life of normal marriage” and refers to the registration of marriage.
    Furthermore, the benefits of granting exceptions to the presumption as a husband's child are small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revise the system of the presumption as a husband's child twice and the constitutional decis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2Heonba357 pronouncement on March 26, 2015. Therefore, I think the previous appearance theory of the Supreme Court should be discar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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