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 각 구의회의 지도부 구성 분석: 지방자치에서의 협상과 타협 (Leadership Configuration Analysis of each Gu-Council in Seoul after the Fourth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Negotiation and Compromise in Local Autono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7권 / 2호 / 147 ~ 172페이지
· 저자명 : 박창규

초록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초의회에도 정당의 공천이 실시된 2006년 제4차 동시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서울시 각 기초의회 지도부의 구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일부 구의회는 타협을 통해 지도부구성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구의회는 합의가 되지 않아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 지도부 구성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숙될수록 차이는 있지만 다수당이 구의회 지도부를 독점하는 파행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합의가 되지 않은 구의회의 경우 소수당은 의석수에 따른 지도부구성을 요구하며, 다수당은 투표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지도부 구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소수당과 다수당의 지위가 바뀌었을 때 되풀이되는 논리이다. 서울시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도부선출을 둘러싸고 파행을 보여 주민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다수당의 소수당에 대한 배려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Democracy will elicit a consensus through discussion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community. In this respect, since the 2006 Fourth consisting of simultaneous local election allowed the party nomination, I analyzed the composition of each Gu-Council leadership in Seoul City. As a result, some Gu-Council, the leadership is configured through a compromise. On the other hand, some un-agreed Gu-Council is a one-sided configuration by the majority party. As local autonomy are repeated, the majority do not monopolize the leadership structure of the Gu-Council. Leadership configured according to the seats is the requirements of the un-agreed Gu-Council minority. Majority argue the constitution through a voting. This claim is a logic that is repeated time changed the status of minority and majority. Meanwhile, the residents in Seoul were worried the leadership structuring of the Gu-Council. However, the increasing degree of care for the minority of the majority can be described as the positive side.

참고자료

· 없음